전체 글36 손해사정사2차시험 - 자동차보험요약2 12. 일시적 운전보조자 자배법상 운전보조자란 다른사람을 위하여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므로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성 인정 13. 경비분담자의 타인성 판례는 단순히 임차비용을 포함하여 여행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일행의 타인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다. 14. 임차인의 타인성 자동차를 빌린사람은 제3자에 대하여 운행자로서 운행자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운행지배의 정도가 임대인 보다 직접적.구체적이어서 임대인에 대하여 자배법상 타인임을 주장할 수 ( ①없으며 이것은 임차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않고 다른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채 탑승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2023. 3. 22. 손해사정사2차시험 - 자동차보험요약1 1. 자배법 3 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는 자기 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 삼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2. 자기를 위하여 운행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다는 것으로 운행 이익이란 경제적 이익은 물론 정신적 만족감 까지 포함하며, 운행 지배란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라도 운행 지배가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 자동차는 의무.. 2023. 3. 21. 한국사요약(삼국시대-남북국시대) [고대 국가/삼국시대] 1. 고구려 ① 동명왕 - 부여 출신 고주몽이 졸본에 고구려 건국 - 알에서 태어남, 활을 잘 쏨 ② 태조왕 - 형제 상속제 : 계루부 고씨의 왕위 세습 > 왕권 강화 > 중앙집권체제 - 전쟁 : 옥저 정복, 한군현과 여러 차례 전쟁 ③ 고국천왕 - 부자 상속제 : 왕권 강화 - 행정적 5부 : 기존 5부족 연맹을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하고, 군장이 다스리던 곳에 왕의 관리를 보내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함 - 을파소의 진대법 : 최초의 빈민구제제도로, 봄철에 곡식이 부족 할 때 나라에서 빌려줌 ④ 미천왕 - 서안평 공격 : 진나라의 낙랑군, 대방군 축출 > 대동강 유역 확보, 영토 확장 ⑤ 고국원왕 - 전연의 고구려 침략으로 국내성 함락 -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평양성에서 죽.. 2023. 3. 21. 이전 1 2 3 4 5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