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혼동1 손해사정사2차시험 - 자동차보험요약3 21. 민법상 책임 ◾불법행위책임 : 고의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배상책임이있다.(750조) ◾사용자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케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756조) ◾도급인책임 :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757조) 22. 상속권자 ◾태아의 경우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단 살아서 태어나지 않으면 상속권이 없었던 경우와 같다 (민법1000조 3항)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 된다 (민법 10.. 2023. 3. 22. 이전 1 다음